수도권 주담대 한도 '뚝'…당국, 2금융권 풍선 효과 매일 점검

스트레스 DSR 2단계 1일부터 시행

연봉 6000만 원 차주 한도 3,500만 원↓

은행 자체적인 대출 규제도 시행

규제 느슨한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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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1일부터 시행하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가능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 매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2월 시행된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한 것과 비교하면 강화된 대출 규제다.

실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으로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수도권 주담대를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로 받을 경우 한도가 4억 원에서 3억6,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깎인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엔 6억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은 5억7,400만 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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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까지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자 은행들은 자체적인 대출 강화 방안까지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신한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도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유주택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현장에서는 앞으로도 대출 심사 때 더욱 깐깐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차주들은 아직 규제가 강화되지 않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이 당국의 압박에 주담대 금리를 연이어 올리자, 보험사 주담대 금리와 역전하는 일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DSR 한도가 50%로 은행(40%)보다 높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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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저축은행 등 타 업권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지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출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 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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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보험업계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1호 대출이 이번달 중순 진행된다.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은행·보험업권 PF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이 서울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의 대출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대출 실행 시점은 이달 중순경이다.

앞서 지난 6월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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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신디케이트론은 경락자금 대출 형태로 이뤄진다. 기존 대출 금융사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경·공매한 사업장을 낙찰받아 새로 PF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 정상화에 자금이 공급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향후 신디케이트론의 후속 취급이 이어지면 PF 정상화의 민간 재원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공매 등을 통해 PF사업장을 인수해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는 신규자금 조달처로 신디케이트론을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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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 회사로부터 신축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주택인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0만 호 이상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오늘(2일) 오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만8천 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 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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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엔 물량 제한 없이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LH는 또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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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실제 건물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인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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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속도감 있는 매입 추진을 위해 관련 인력을 기존 87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보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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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 개최

22일까지 공식 좌석 티켓 신청 가능

㈜한화는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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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이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한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불꽃처럼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당신'(Light Up Your Dream)을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참가해, 첫 순서인 일본팀(Hibikiya Omagari Fireworks)이 'The Hanabi'(불꽃놀이)를 주제로 '다채로운 공간예술'을 표현합니다. 이어 미국팀(Pyrospectacular)이 '캘리포니아를 꿈꾸며'(California Dreaming)라는 주제로 '자유와 꿈'을 불꽃에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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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피날레는 한국팀(㈜한화)이 장식합니다. '플래시라이트'라는 테마 아래 '빛'을 모티브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불꽃쇼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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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화는 역대 최대 크기의 불꽃 등을 연출해 더 많은 이들이 멀리서도 불꽃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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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현장에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앱 '오렌지세이프티'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운영돼 통신사 연계를 통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와 안전요원 배치를 확인, 분산을 유도합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종합상황실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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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인, 친구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꽃의 감동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공식 좌석도 운영합니다. 티켓은 이달 22일까지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와 불꽃축제 전용 앱 '오렌지플레이'를 통해서 여의도 불꽃쇼를 동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자본 지출을 개편하는 이번 구조조정 안에 알테라 매각이 포함될 수 있다. 인텔은 2015년 FPGA(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 업체 알테라를 167억 달러(약 22조원)에 인수했으나 올 초 재분사했다. 인텔은 알테라의 기업공개(IPO)도 고려했으나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반도체 설계업체 마벨 테크놀로지가 알테라의 잠재적인 인수 후보 중 하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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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으로,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 하드웨어 회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FPGA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장비와 같이 프로그램 및 장치의 업데이트가 잦은 제품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번 구조조정 안에 320억 달러(약 42조 8000억원) 규모의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계획이 포함될 수 있으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매각은 아직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로이터는 인텔의 구조조정 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사회 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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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인텔은 처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인텔의 2분기 매출은 128억3000만달러(약 17조원), 조정 주당순이익은 2센트로, 각각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매출은 1년전보다 1% 줄었고, 순익은 16억1000만달러(약 2조원) 적자 전환했다. 인텔이 제시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25억~135억달러(약 16조~18조원)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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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위기에 인텔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 삭스와 함께 구조조정 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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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9일 한 컨퍼런스에서 인텔의 구조조정을 인정하면서 “투자자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인텔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달 중순 이사회 회의는 한때 반도체 제조의 제왕이었던 인텔에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 근로자들의 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올랐지만 경기부진으로 '일한 날'이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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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내놓은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 근로자들의 평균 일당은 18만3000원, 연 소득은 3592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전인 2022년 조사와 비교해 일당은 2200원 올랐지만 연간 소득은 88만원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제도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 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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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건설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은 51.8세로, 평균 39.4세에 처음 건설업에 입문해 13.1년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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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부진 속에 연간 근무 일수가 217.2일로, 2년 전보다 6.5일 줄어든 것이 연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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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건설 근로자들의 80.0%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었고, 69.6%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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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3.3%는 "건설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자카드제에 대해선 81.1%가 "전자카드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조사 때보다 38.3%포인트 늘어난 수치라고 공제회는 전했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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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에 이어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거세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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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합산 1주택 세대에게도 주어지지만, 더 이상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는 없게 된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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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줄어들면 차주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50년에 걸쳐서 갚아야 했던 대출금을 30년 만에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소득 대비 연납 원리금 비율)이 커진다. DSR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 대출시장 특성상 DSR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차주가 연 4% 이율, 50년 만기로 4억원을 빌리면 DSR이 37.03%로 계산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DSR이 45.83%로 훌쩍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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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단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 실행되는 대출은 예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에 이어 대출 정책을 조정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 실행 금지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우리은행이 전날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자금대출 등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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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빠진 '반도체 제국' 인텔이 이달 중에 사업 구조조정·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텔 소식통에 따르면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중순 이사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목요일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분할하고 확장 계획을 멈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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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에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기업 알테라를 인수한지 9년 만에 재매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2015년 FPGA 생산업체 알테라를 167억달러(약 22조3700억원)에 인수한지 9년만인 올해 1분기 이를 별도 자회사로 분사했다. 알테라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과 달리 만들어진 이후에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반도체인 FPGA를 만드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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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인텔은 알테라 기업공개(IPO)를 통해 지분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자로는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마벨테크놀로지가 거론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독일에 짓고 있는 320억달러(약 42조8800억원) 규모의 마그데부르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백지화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운드리 부문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달 29일 블룸버그통신은 인텔이 파운드리 부문 분사·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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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쇼핑 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517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2321억원) 급감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7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거래액이 ‘마이너스’(-) 전환한 것이다. e쿠폰서비스는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7월 불거진 티메프 사태로 인해 상품권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여파로 관측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상품권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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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1만 551명)이나 해피머니 상품권(2426명)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1만3000명에 육박한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은 물론 이달 초 모집한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 사건(9028명)을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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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보기가 정착하면서 관련 거래액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7월 음·식료품 거래액은 2조 836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4.6%(3612억원) 증가했다. 생활용품은 11.1%(1633억원) 늘어난 1조 640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간편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7월은 파리올림픽 개최가 수요를 더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름 식품에 대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음식서비스는 폭염·폭우 등 여름철 기상 상황이 배달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1년 전보다 8.9%(2088억원) 증가한 2조 5526억원으로 나타났다. 휴가철이 도래하며 항공권, 철도, 숙박업체 등에 대한 소비인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2조 2992억원으로 4.5%(981억원) 늘었다. 반면 스포츠·레저용품도 궂은 날씨 탓에 외부 활동이 줄어 6.8%(336억원) 감소한 459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자료=통계청 제공)

7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9조962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1조 182억원) 늘어났다. 이는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2분기(4~6월)에도 60조원을 넘기며 같은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이 14.2%로 가장 컸고, 이어 음식서비스(12.8%)와 여행 및 교통서비스(11.5%)이 뒤따랐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 117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9%(9715억원) 증가했다. 총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도 1%포인트 증가한 75.7%였다.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음식서비스(98.7%)였고 이쿠폰서비스(84.6%), 애완용품(83.3%) 순이었다.